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9.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음.

나. 다만 방사능 물질 뿐만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도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기에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를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함.

다.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도지사가 계획 수립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검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안 제4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의 도의회 보고를 규정함(안 제8조 제2항).

마. 급식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규정함(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연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즉시 경기도,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보고)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요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 방사능 등 유해물질-------------------------------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신 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 방사능 등 유해물질 -----------------------------.
<신 설>	④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 방사능 등 유해물질---------------------- 있도록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 사항을 포함---.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1. ---------------------------- 방사능 등 유해물질 ------------------------------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2. 학부모, --------------------------------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 「학교급식법」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
③ 방사능검사계획과 전문가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2항의 전문가 위촉과정에 학부모----------------------------.
<신 설>	④ 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연간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지사와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물질 검사 체계) ①ㆍ② (생 략)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도지사 및 ------------------------------------------------------------------------------. <후단 삭제>
<신 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 제5조에 따른 ----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중단할 -----------------------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즉시 경기도,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학교장의 의무) ①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 대하여 ------------------------------.
② 학교장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② ------ 검사 결과 ---------------------------- 기준치 이상 검출된 -------------------------.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보고) ① --- 등 유해물질 ----------------------------------------------------------------------------------------.
<신 설>	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연수) ----------------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포함하여야 ------------.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 등 유해물질--------------- 알려야 -------.
<신 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참고1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물질을 사전 예방하여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장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방사능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

3.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방사능검사계획과 전문가위촉에 학부모 및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장의 의무) ①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목록을 공개한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제9조(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 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2		관련 법령 발췌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